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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, 만 나이 통일 통과. 궁금증 해결(만 나이 계산법, 초등학교 입학, 병역)

by nurida 2022. 12. 8.

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'만 나이'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 회의에서도 찬성 245, 반대 1, 기권 8표로 해당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. 따라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국제표준 '만 나이'가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.  

윤석열대통령의-만나이-공약-이미지

우리나라에서는

  •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여기는 '한국식 나이'
  •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'연 나이'
  • 0세부터 시작해 출생일을 기점으로 한 살씩 늘어나는 '만 나이'

한국식-나이,-연나이,-만나이-차이점
한국식-나이-31살,-연나이-30살,-만나이-29살

이 3가지 혼용되어 사용돼 왔는데요. 나이가 3개 있었던 것과 다름없었죠. 이로 인해 현행법상에는 만 나이로,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로 사용하며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
나이-이야기-나누는-그림

따라서, 2023년 6월부터는 국제표준으로 사용되는 '만 나이'로 통일하게 되어 이전에 겪어오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<기대효과>

  • 나이 기준이 명확해지며 보험 특약 적용 및 실생활에서 오는 혼란의 소지 차단
  • 서열문화 타파
  • 체감 나이 하향 효과

■'만 나이' 통일로 생기는 궁금증 

① 만 나이 계산 방법

앞서 설명했듯이 '만 나이'는 태어난 순간 0세부터 시작됩니다.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해지는 것이죠. 

  • 현재 나이(한국식 나이)에서
  • 생일이 지났으면 -1 
  •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-2 
  • 예를 들어, 현재 한국식 나이로 30세라면, 생일 전이라면 만 28세, 생일 후는 만 29세입니다.  

만나이-계산기-이미지
검색 엔진에 '만나이 계산기'를 검색하면 자신의 만나이를 알 수 있다.

② 초등학교 입학 연령(연생)

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부모님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. 한국식 나이로는 8살이지만, 만 나이는 6세라면 초등학교 입학을 미뤄야 하나?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현재와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. 즉, 내년 8세(한국식 나이) 2016년 생의 아동은 23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맞습니다.

초등학교-예비소집일-모습

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시기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자면,

초중등교육법 제13조(취학의무) 1항
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,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.

 

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15조(취학아동 명부의 작성 등) 1항
읍. 면. 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.

 

단,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1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.

 

③ 병역법, 민방위 기본법의 나이는?

법률에서 별도로 연 나이를 적용해오던 청소년 보호법, 병역법, 민방위 기본법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연 나이가 사용됩니다.

군인-이미지

그간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3개의 나이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 대다수도 '만 나이'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아직은 만 나이로 통일하기 어려운 약 50개의 법령 등은 차차 개선되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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