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새로운 정책 및 제도|간단 요약·정리
2023년 계묘년. 새해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정책 및 제도들이 생겨났습니다. 변화된 사항들은 무엇인지 새해가 되어 달라진 제도들을 「행정/복지, 경제/조세, 국방병무」의 분야로 나누어 간략하게 요약정리 해보았습니다. 《행정/복지》 1. 만 나이 통일 (23년 6월 28일부터) 나이계산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 2023년, 만 나이 통일 통과. 궁금증 해결(만 나이 계산법, 초등학교 입학, 병역) 2023년, 만 나이 통일 통과. 궁금증 해결(만 나이 계산법, 초등학교 입학, 병역)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'만 나이'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 회의에서도 찬성 245, 반대 1, 기권 8표로 해당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. 따..
2022. 12. 30.